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15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선고받고 항소 포기
재선거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과 함께 치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국회 입성 15개월 만에 의원 직을 상실했다.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의원에게 선거법상 연대책임이 적용된 것이다.

2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지난 20일 벌금 1000만원을 확정 받고 항소기간 만료일인 27일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A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A씨의 항소 포기는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연대책임으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는 관할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받은 날 최종 결정된다.

선관위는 주말이 지나고 30일 법원 통보를 받게 되면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처리한 뒤 공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게 된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은 지난 2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재판은 정 의원의 당선무효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