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통계 내로남불식 단속 '물의’

단속 경찰관 안전벨트 하지 않고 단속…“법 무시한 경찰관 범칙금은 누가 내나”

연합뉴스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충남경찰청이 불법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암행단속이 내로남불식으로 행해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 교통계는 그동안 홍성과 예산을 포함하는 내포 지역에서 신호위반 등 불법 운전행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불법 신호 위반 등을 계도하고 지켜야 할 경찰관들은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고 주민들에 대해 범칙금 등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11일 오후 2시 20분께 내포지역인 예산군 삽교읍 E 아파트 앞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지방청 교통계 소속 김모 경위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단속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암행 단속을 펼친 김 경위는 주민에게 불법 신호 위반이라며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이를 놓고 단속을 당한 주민 A 씨는 "물론 법을 지키지 않은 본인도 잘못은 있다"면서 "하지만 법을 지키고 이를 계도해야 할 경찰관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주민에게 잘못을 꾸짖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모 경위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내로남불식 암행 단속을 행했다"며 "법을 무시한 김모 경위에 대한 범칙금은 누가 부과하고 낼 것인지, 경찰청장이 대신 내줄 것인지 궁금하다. 불법행위를 단속할 자세도 돼 있지 않은 공무원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암행 단속을 펼친 김 경위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본 기사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긴급자동차의 종류에는 긴급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 해당한다"고 밝혀왔다.

홍성=이봉규 기자 nic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