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통계 내로남불식 단속 '물의’

  • 전국
  • 홍성군

충남경찰청 교통계 내로남불식 단속 '물의’

단속 경찰관 안전벨트 하지 않고 단속…“법 무시한 경찰관 범칙금은 누가 내나”

  • 승인 2021-09-12 13:49
  • 수정 2021-09-23 13:50
  • 신문게재 2021-09-13 14면
  • 이봉규 기자이봉규 기자


AKR20160905041400033_01_i_P2
연합뉴스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충남경찰청이 불법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암행단속이 내로남불식으로 행해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 교통계는 그동안 홍성과 예산을 포함하는 내포 지역에서 신호위반 등 불법 운전행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불법 신호 위반 등을 계도하고 지켜야 할 경찰관들은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고 주민들에 대해 범칙금 등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11일 오후 2시 20분께 내포지역인 예산군 삽교읍 E 아파트 앞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지방청 교통계 소속 김모 경위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단속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암행 단속을 펼친 김 경위는 주민에게 불법 신호 위반이라며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이를 놓고 단속을 당한 주민 A 씨는 "물론 법을 지키지 않은 본인도 잘못은 있다"면서 "하지만 법을 지키고 이를 계도해야 할 경찰관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주민에게 잘못을 꾸짖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모 경위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내로남불식 암행 단속을 행했다"며 "법을 무시한 김모 경위에 대한 범칙금은 누가 부과하고 낼 것인지, 경찰청장이 대신 내줄 것인지 궁금하다. 불법행위를 단속할 자세도 돼 있지 않은 공무원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암행 단속을 펼친 김 경위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본 기사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긴급자동차의 종류에는 긴급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 해당한다"고 밝혀왔다.

홍성=이봉규 기자 nicon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