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등지원 기득권 저항극복" 균형발전 칼뺐다

매타버스 첫행보 균형발전에 방점찍고 지지층 결집 시도
"분산때 손해보는 집단있어…국가재정 지방에 많이써야"

이재명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특단의 칼을 뺐다.

비정상적인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차등적 지원 정책을 펼치는 한편, 기득권의 저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등 그동안 민주당이 보수야당 보다 주도권을 쥐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 어젠다를 띄워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다.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첫 방문지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찾은 이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영도구 한 카페에서 지역 스타트업·소셜벤처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핵심은 지방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고 정주 요건이 악화 되고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니 서울로 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데 첫째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자원이 부족했을 때 불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지원을) 집중한 것이다. 그게 효율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비효율을 낳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체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분산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분산시키면) 손해 보는 집단이 있다. 정치적으로 당연히 있다. 이런 장애와 저항을 이겨내고 우리가 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균형발전 정책 각론에 대해선 차등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소득 보전을 지역 간 약간 차등을 두자"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수도권 거리에 따라서, 차등적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에 대한 재정 투입"이라고 강조하면서 "균형발전의 핵심은 국가 재정을 지방에 많이 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충청권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세종시 청와대 집무실 설치와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법률위힘 개헌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대전 충남 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덕특구~오송~천안 산업벨트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와 동서횡단철도 건설 ▲강호축 개발 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석탄화력발전 친환경 전환 ▲2027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등을 공약했다.

한편, 이 후보는 14일 부산·울산·경남 방문 사흘째 일정을 이어간다.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아 노조·시민대책위원회 및 경영진과 연이어 타운홀 미팅을 갖고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찾아 MZ세대 연구원들과 'MㅏZㅏ요 토크'(마자요 토크)를 진행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