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국가하구 생태 복원, 국정과제 되나

4대강 국가하구 생태 복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자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얻은 결과물도 해수 유통을 통한 금강 자연성 회복이었다. 지역 국회의원, 충남도, 공주·논산·부여·서천·청양 등 시·군이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의미가 있다.

금강 자연성 회복의 핵심은 하굿둑을 열어 기수역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 당위성은 금강 하굿둑 등 인공 구조물 설치 이후 3등급 수질이 6등급으로 하락한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알 수 있다. 하굿둑에 막혀 죽어가는 강물을 살리려면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汽水域) 확대 방안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농·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취수시설 상류 이전 등이 전제돼야 한다. 4대강에 두루 걸친 사안의 성격상 국정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혀가야 하는 이유다.

지역 간에는 해수 유통 공론화가 한 발 진전되려면 용수 이용과 상생발전 방안을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부터 낙동강 수문 개방에 따른 실증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다. 금강 하굿둑 상류 10㎞ 해수 유통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는 이날 토론회 시나리오 분석에 잘 나타나 있다. 농·공업용수 확보 대안을 찾은 다음, 유량과 개방 시간을 조절해 해수 유통을 일정 지점 밑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최적의 방안으로 거듭 확인된다.

하구 관리는 또한 여러 지역, 여러 정부부처에 속해 있다. 하굿둑이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공통의 인식으로 금강과 영산강, 낙동강 권역의 연계 대응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건강한 국가하구 복원을 차기 정부의 전국 과제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낙동강 해수 유통 실험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돼 가능한 일이었다. 한강을 포함한 4대강 하구를 한 묶음으로 생태 복원을 하려면 초광역적 협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형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