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5극3특 체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

신경제 구상서 "균형발전 배려아닌 생존전략"
공공기관 이전은 언급 안해 靑기류 반영했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신경제 구상 발표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초광역협력 중요성을 내세우는 가운데 이와 결을 같이 한 것인데 이 후보는 이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충청권 현안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수도권 일극(一極)체제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5극 3특 체제는 중부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경남·부산·울산),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 수도권 등 5대 초광역 메가시티로 재편하고, 새만금·전북 특별 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 3곳을 특별 권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가덕도 신공항 등을 거론하면서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하겠다"며 "항공교통망 구축,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전략을 설명했다.

대전은 경부·호남고속철 도심통과 구간 지하화, 충남은 서산에 민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날 이 후보의 발언으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그러나 충청권 등 비수도권의 숙원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수차례 인터뷰에서 "집권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엔 거론하진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무산을 둘러싸고 당청(黨靑)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감안한 속도 조절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애초 계획한바 또 우리 국민께서 기대하는 바에 좀 못 미쳤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충청권 등 비수도권의 허탈감을 반영한 발언이었는 데 파장은 있었다.

이 후보 발언 일주일 만인 9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혁신도시를 업그레이드하고 내포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간혹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지금까지의 그것에 더해 크게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쓰기도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