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과학으로 '보다 풍요로운 나라' 희망…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문가의 전망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 인식변화(2020년 →2021년) STEPI 제공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이 실시한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보다 풍요로운 나라'를 꼽았다. 이어 '보다 안전한 나라' 34.5%, '보다 평등한 나라' 22.25% 순이다. 2020년 조사에선 '보다 안전한 나라'가 40.57%로 가장 많고 '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33.86%이었던 데 반해 국민과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기대하는 모습이 바뀐 것이다. 이번 설문은 19세 이상 성인 일반 국민 800명과 전국 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 분야 전문가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일반인은 '소득·지역·세대 간 갈등과 양극화'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전문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장 중요시했다. 일반인과 전문가의 생각은 다소 다르지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인 '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

한국이 과학기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일반인 7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84.5%로 일반인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고급 과학기술 인력 보유'를 가장 우선시했다.



과학기술 선진국 위상을 갖추기 위해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는 '안정지향적이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R&D) 지원 체계'(25.19%)를 꼽았으며 일반 국민은 '사고의 과정보다는 정답만 추구하는 교육 방식'(23%)을 꼽았다.

STEPI는 이 같은 설문 결과가 담긴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망 STEPI Outlook'을 발간하며 국민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과학기술 발전상을 실현하기 위한 STEPI 전문가 13명의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시스템·미래혁신·글로벌혁신 전망을 통해 필요한 정책과 방향을 제안했다.

◇혁신시스템 전망
혁신시스템 전망은 ▲업무중심형 혁신정책 ▲과학기술안보 정책 ▲정부 R&D사업 체계 ▲정부 R&D투자 정책 ▲과학기술인재 정책 다섯 가지 분야에서 각각 혁신을 요구했다.

이명화 R&D혁신연구단 연구위원은 코로나19·저출산고령화·기후변화·지역소멸·일자리·미중 패권 경쟁 등 다양한 난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올해를 '업무중심형 혁신정책 국가난제에 대응하는 임무 중심형 혁신정책이 필요한 때'로 규정했다. 새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국가 난제와 미션·세부 전략을 구상하는 미션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영역의 연계 강화 등을 꼽았다.

조용래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과학기술이 패권을 좌우하는 '신(新)안보'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대체불가 기술 확보가 신안보시대 핵심 생존전략임을 강조했다. 조 위원은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위해 이른바 급소기술로 불리는 전략목적기술(CPT) 개념 기반의 정밀정보분석체계 구축과 국가안보 개념이 반영된 산업·과학기술 관련 법제 체제로의 전환과 정비가 필요할 때라고 전망했다.

이정우 R&D혁신연구단장은 정부 R&D 예산 30조 원 시대를 맞아 정부 R&D 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성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전망했다. 단기 성과에 치중돼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기초·원천기술 확보가 어려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 관점의 도전적·혁신적 R&D 투자 확대와 포스트 펜데믹 대비 첨단 기술력 확보,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장훈 전략기획경영본부장은 늘어나는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재원 배분 개선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개념적 설계 필요성을 짚었다.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R&D 투자 전략을 위해 사전적 R&D 예산 지출 한도의 설정과 포괄적 지출 검토 등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제도 설계, 정교한 분류 설계 등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재정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은 인구감소 시대가 디지털 전환으로 대변되는 신기술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 인재 수급에 변화를 전망하며 인구 감소에 따른 공급 충격을 예상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 변화대응력을 높이는 과학기술 인재정책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성장·경력심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산업 현장과 연계한 엔지니어 경력 심화 체계 구축, 컨설팅형 인재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혁신 전망
미래혁신 전망은 ▲국가 혁신성장 정책 ▲디지털 전환 정책 ▲데이터 정책 ▲기업 혁신 정책 ▲국가우주 산업·정책 다섯 가지 분야에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혁신을 전망했다.

박찬수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은 올해는 과학기술 성과가 경제·사회 혁신으로 실현되는 분기점이라고 전망하며 국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R&D 투자 전략성 강화와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투자 방향 설정, 생활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형 R&D 사업 확대, 포용과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방향성 설정을 강조했다.

김승현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혁신 정책 체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기업과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큰 특성에 따라 맞춤형 종합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산업의 데이터 활용 법제도 정비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관련 이슈 대응 체계 구축, 국가 단위의 디지털 혁신 전략성 강화 등을 준비 사항으로 꼽았다.

정일영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은 데이터 플랫폼 전략을 설계하는 한 해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수용자 니즈 기반의 활용이 분명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이용자 확보를 위한 플랫폼 내용의 데이터 가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또 데이터 이용자 친화형 분석과 접근 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자의 참여 전략 수립,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 구현을 위한 혁신 기술 모색을 강조했다.

김선우 혁신기업연구단장은 혁신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R&D 지원을 실천할 때라고 전망했다. 국내 중소기업 중 성장이나 고용 인원의 증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업이 전체 7%에 그치는 상황에서 기업군의 수요와 활동방식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R&D 지원 방식 다양화와 정보지식 큐레이팅 서비스, 협동조합 R&D 활성화라는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다.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은 뉴스페이스시대에 따른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민간 중심의 우주개발사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국가 우주개발사업 계약의 서비스 구매·조달방식 도입과 산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R&D·국방·외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우주경제 정책을 강조하며 민군 협력 활성화와 사업화 제도 정비 필요성을 꼽았다.

◇글로벌혁신 전망
글로벌 혁신전망은 ▲과학기술 외교 정책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혁신 ODA 세 가지 분야다.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이 핵심 어전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혁신 외교의 실효적 추진체계 구상과 실천을 강조했다. 과학기술혁신 외교를 위해 컨트롤타워와 메타거버넌스 방식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과학기술혁신외교법 제정과 정책기반 마련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신은정 혁신법제도연구단장은 기술패권 경쟁시대 통합적 과학기술혁신 외교 역량을 발휘할 때라며 전방위적인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기술·경제·안보 이슈의 상시 결합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조정이 요구되고 UN 시스템 내 과학기술·디지털협력 기반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김지현 SDGs혁신연구단장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디지털 전환의 해법으로 과학기술혁신 ODA를 꼽았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커지고 있어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에도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 역량 진단과 수요 파악을 시작으로 범부처 디지털 전환 지원 종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사회 혁신 ODA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전환 개발 협력 효과성 측정 메커니즘 수립에 대한 고민도 주문된다.

문미옥 STEPI 원장은 "글로벌 더블-뉴노멀은 우리가 기존과는 다른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분기점에 서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적으로 혁신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전망"이라며 "급변하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