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많은 신문 열독률 조사, 정부 광고 집행 지표 활용 중단 요구

언론 4단체, 공동 성명 발표

“오류 많은 신문 열독률 조사 정부광고 집행 지표 활용 중단하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12월 30일 '2021 신문잡지 이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문사별 열독률과 구독률을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이 열독률 자료를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 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이번 조사결과가 표본 선정 기준이나 가중치 부여 등 오류가 많아 신뢰성과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열독률 자료를 근거로 정부광고 집행 지표로 삼는 것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24일 발표했다.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이번 조사는 표본 선정기준이나 가중치 부여 등이 오류가 많아 신뢰성과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한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이러한 열독률 자료를 근거로 정부광고 집행 지표로 삼는 것에 반대하며 해당 자료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 4단체가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첫째, 이번 신문잡지 이용 조사에서 가구 구독률만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사무실·상점·학교 등 영업장과 가판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신문은 가정보다 영업장에서 보는 비율이 높은데도 영업장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반쪽짜리 조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역별 인구수 대비 표본 샘플 비율이 부적절하다”며 “경기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경기도의 표본 샘플 비율이 0.06%(인구수 1천128만1천387명/표본수 6천876명)로 가장 낮은 반면, 세종시의 경우 0.39%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제주 0.26%, 울산 0.21%, 대전 0.18% 등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표본 샘플 비율이 낮은 지역 매체의 열독률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소규모 지역신문은 조사대상에서 배제되고, 종이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인터넷 신문이 종이신문 열독률에 집계됐다”며 “왜곡된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부광고 집행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저해하고, 응답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지역신문에 대한 차별이며 잘못된 조사방식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언론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투명한 가중치 적용으로 열독률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번 조사에서 가구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행태에 따라, 개인은 지역·성별·나이에 따라 열독률 가중치가 부과된 결과 A신문을 읽었다고 응답한 숫자와 B신문을 읽었다고 응답한 숫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두 신문의 열독률은 오차범위를 넘어서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가중치 부여 과정과 산출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홍보매체 선정) 제①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 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체부는 이번 열독률 조사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시 여러 지표 중의 하나(핵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광고 집행에 참고할 자료가 아니라 집행의 핵심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언론 4단체는 또 “이번 조사는 표본수가 과거 조사의 10배에 달하고 조사비용만 7억 4000만 원이 투입됐지만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조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결함과 오류를 갖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조사결과는 ABC협회의 발행 및 유가부수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부 지역신문사의 열독률 또는 구독률(유료구독률 포함)의 수치가 0으로 집계되는 등 구독률·열독률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매체의 발행 부수와 유료부수를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언론 4단체는 이어 “문체부는 지난해 ABC협회 부수인증 방식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ABC 부수 대신 열독률 등을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며 “대안으로 내세운 새로운 집행기준은 한 치의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정책집행의 준거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류가 많다”고 비판했다.

언론 4단체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조사결과를 정부광고 지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위성을 얻기 힘들다”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이번 조사결과를 그대로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공정성 시비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언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개입해 부작용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언론 4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에 ▲정부 정책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 집행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언론계와 전문가들이 납득할 만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번 열독률 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 열독률 등을 정부광고 집행기준으로 정부부처 등에 제공하고자 한다면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 등을 요청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