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부대전청사로 이전, 신산업·신기술 투자 특수은행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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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부대전청사로 이전, 신산업·신기술 투자 특수은행도 설립

인수위 대전세종 지역공약 발표 설명회 개최
우주청 현안 "당선인 설득할 계획 만들어 달라"

  • 승인 2022-04-28 17:06
  • 신문게재 2022-04-29 3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가칭 '우주청' 경남 사천행과 관련해 민감한 이슈라며 현재의 기준과 원칙으로는 당선인 공약으로 가야 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국민과 당선인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준다면 인수위에서도 대전 설립을 설득해보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결국 사천행을 뒤엎을 대전시와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열망을 모으라는 얘기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세종 지역공약 발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주관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은 우주청 관련해선 무거운 사안이라며 당선인 공약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당선인이 직접 사천에 우주청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사천시민은 대전보다 더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고, 육동일 위원은 "우주청 뿐 아니라 나사까지 생각하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당선자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준다면 인수위도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20220428-우주항공청 경남 반대 기자회견2
사진=이성희 기자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대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는 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새롭게 포함된 공약이라면 방위사업청 이전과 지역은행 설립이다. 방위사업청은 윤 당선인이 가칭 우주청은 경남으로 가고,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이전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약이다.

인수위에 발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국가 방산정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2029년까지 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로 이전한다. 여기에 경남 진주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원연구소(정원 476명)를 대전으로 이전해 국방 관련 신설조직과 이전 유치에도 힘을 실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한 국방산업 기획, 산업단지와 실증센터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전을 첨단국방산업 도시로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육동일 위원은 "방위사업청 대전 유치는 타 지역이 부러워하는 대단히 큰 기관 유치다. 이전을 계기로 국방혁신클러스터를 잘 살린다면 인재 육성,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28-인수위 공약발표회1
사진=이성희 기자


그러나 대전시가 제안한 가칭 우주청 설립 대신 방사청 이전을 내놓은 인수위의 공약이 얼만큼 대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는 고민해볼 대목이다. 이미 방위사업청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는 동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 단위 대전 집적이라는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방사청, 그리고 우주청까지도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되짚어 봐야 할 과제다.

대전시가 윤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해 제안한 '기업금융 중심의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은 신산업 및 신기술 투자·육성 전문 특수은행이다. 가칭 한국벤처투자은행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 10조원으로 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능은 신산업과 신기술 자금조달과 운용, 중개로 벤처투자 확대로 기업 스케일업, 벤처기업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당초 대전시와 충청권 4개 시·도가 제안한 충청권 지방은행과는 사실상 목적과 취지가 모두 다르다. 인수위의 지역은행은 벤처 금융이 핵심이고 충청권 지방은행은 지역 기반 관계형 금융 활성화가 핵심이다. 육 위원은 "연구단지와 벤처기업, 향토기업에 자금의 피가 순환하도록 지역에 뿌리를 둔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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