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비 지원 2년 연장 추진하지만..."근본적 해결책 필요"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2년 연장 추진하지만..."근본적 해결책 필요"

정부 일몰기한 2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지역 교육계 '환영'… 하지만 한시적 대책일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도

  • 승인 2022-07-07 16:57
  • 신문게재 2022-07-08 4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유치원_1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만3~5세 유아 교육과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지역 교육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만3~5세 보육·교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제공하는 게 주된 골자다. 누리과정 지원 재원은 현재 국고지원금과 교육세로 마련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유특회계이며, 2022년 예산 규모만 3조 8290억 원에 달한다.

누리과정 지원은 2016년 일명 '보육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세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각각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시·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인 교육세를 지원해 유치원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고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육대란이 또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유특회계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 17개 시·도 교육감은 2023년 이후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존속기간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 기한이 늘어났을 뿐, 보육환경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유아교육계의 한 인사는 "몇 년 전에도 조승래 의원이 유특회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결국 단기적으로 생명만 연장해 가는 상황이다. 이번 새 정부에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본격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