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공정경제 정책토론회 개최

택시플랫폼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택시플랫폼(호출 서비스)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2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형 플랫폼 업체 위주 '택시호출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인천 이음택시'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인하대 정승연(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인하대 손영화(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법상 문제와 관련해 '택시 플랫폼의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승미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 위원(공정거래위원회 주관 TF), 서홍진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팀장, 변영환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이음운영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김승일 이사장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사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이음콜이 시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자율규제 방식의 한계'에 대해 박승미 위원은 "자율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과 최소한의 제재 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홍진 팀장은 "2022 인천 택시플랫폼 실태조사 결과 택시 가맹택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인식이 상당히 높다"며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법률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e음택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안한 변영환 팀장은 "택시 종사자, 시민, 운영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지역 택시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택시 플랫폼 서비스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중 부위원장은 "e음택시 담당 부서인 경제산업본부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