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맞추기 식"-"슬림화 필수"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진통

충노협, 일방적 계획 주장 및 반발
道 "기본계획 변화 없어"

충노협이 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성현 기자

충남도가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계획이 나오자마자 끼워맞추기 식의 일방적 통합이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도는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계획으로 각 기관의 기능을 축소하지 않는 선에서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본적인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협)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도가 일방적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짜여진 결론에 맞춘 일방적 통폐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폐합 계획이 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경영효율화와는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을 통합함으로써 관광에만 치중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합쳐진다면 예술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경제진흥원 내포 이전과 관련,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했다.

통폐합 계획에 따르면 도는 경제·산업 분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이에 따라 아산 소재인 경제진흥원은 통합되면서 내포로 이전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도가 기관 이전에 대한 노동자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기관 이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 통합으로 도민들이 평생교육을 수혜 받을 권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이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 전 정권 지우기식 통폐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목적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통폐합 계획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도민 여론조사, 도의회 설명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기관 임원, 직원, 관련기관 관계자 인터뷰, 여론조사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나온 계획"이라며 "현재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은 기관을 통합해 문화본부, 관광본부 등으로 나눠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고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 통합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계획은 기본 방향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기능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강원도 등 타 시도들도 공공기관 슬림화를 진행했다"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