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남도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향 타당

충남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기존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압축하는 구조개혁과 도지사 임기와 산하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골자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 충남도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구조개혁의 시급성 등 도정 방향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도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과 재정규모가 유사한 전북의 공공기관은 16개, 재정과 인구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서울시의 경우 공공기관은 20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관심을 갖는 인사와 처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채용·승진·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임금은 수준이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진통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도는 통폐합 기관의 본원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두기로 했다. 본원 이전에 따른 이주비 지원 계획을 언급했지만 반발을 최소화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통폐합된 공공기관 본원의 내포신도시 이전은 혁신도시 내 정부 공공기관 유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신속한 정부 공공기관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선출직 단체장이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에 나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 공신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인심을 얻는 일이다. 충남도 공공기관 노조원들은 5일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며 통폐합 작업의 중단과 노조와의 소통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귀를 열어 효율성만이 아닌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