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3명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촉구 나선다

6일 국회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1차토론회
전체 43% 참여 2월국회 매조지 당내 공감대
與 의원 참여는 없어 태세전환 모멘텀 '촉각'

국회사무처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 73명이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국회 규칙 제정 촉구에 나선다.

이에 대한 국회 차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동력공급원을 자처하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동참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영등포을)실에 따르면 홍성국(세종갑), 강준현(세종을) 의원과 함께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 1차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 포럼은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을 2월 국회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입법부가 옮겨가는 세종시와 국회 일부 기능이 빠져나가는 여의도에 대한 미래비전 논의도 병행한다.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 전체 16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가 포럼 참여 의향을 비췄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수도권 의원은 물론 영호남 의원들까지 가세했는데 국회 규칙 제정 시급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읽힌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명단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선 세종의사당법(국회법) 통과를 이끈 박병석(대전서갑)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며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홍성국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각각 세종의사당과 여의도 의사당에 대한 비전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날 토론회가 지지부진한 국회 규칙 제정 논의가 불을 붙이는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 빠르면 2028년 완공 예정인 세종의사당은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전체 토지매입비 중 5%에 해당하는 350억 원이 확보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립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상임위 이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조기 건립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높다. 국회 규칙은 일반 법안 제정과정과 같이 상임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만들어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초 12개 상임위와 일부 부속기관 이전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안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운영위는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여야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이 사안을 총선용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힘의 태세 전환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