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에너지요금 조절·공공요금 동결"

비상경제민생회의 통신 금융 고통분담 요구
"도로·철도·우편 등 최대한 상반기 동결기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경제의 고통 분담을 위해 통신·금융 업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금융 업계가 정부 인허가에 기반한 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그 혜택을 누려온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 공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가스비 인상을 미루는 포퓰리즘 기조를 유지한 탓에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 등이 벌어졌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