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 만전… "공공기관 반드시 유치"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
대전, 중점 유치기관 외 재외동포청도 준비
충남, 기본계획에 '드래프트제' 적용 촉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20년 3월 8일 대전 중구 오룡역네거리에 축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대전·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최대 360개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예상되면서 자체 선별한 중점유치기관을 포함한 '플러스 알파' 기관 유치를 노리는 중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선정 기준과 이전 원칙을 세워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부터 기관 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전국 지자체는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가 인구와 고용 증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절실하다. 두 곳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민선 8기 대전시와 충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우선 대전은 24개 중점유치기관을 중심으로 사전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고려해 기관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나왔다. 이장우 시장은 신년 브리핑에서 철도 관련 공공기관과 기상청이나 산림청 등 청 단위 산하 기관을 대전 유치에 적합한 기관으로 제시하며 "대략 30개 정도를 목표로 대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전을 대비해 지역의 공실 건물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청사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 임차 방식으로 기관 이전이 진행될 수 있어서다. 민선 8기 들어 계획이 전면 수정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도 공공기관 이전과 연관돼 있다. 이장우 시장은 사업부지 중 6500㎡를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 유휴용지로 남겨뒀다. 최근 신설이 확정된 재외동포청도 유치 검토에 들어갔다. 청 단위 행정기관 대전 집결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전략을 세우고 동향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충남은 '드래프트제'를 요구하고 있다. 프로스포츠에서 신생 구단에 신인선수 우선 지명권을 주는 것처럼 혁신도시 후발주자에게도 우선 선택권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드래프트제는 김태흠 지사가 취임 당시부터 주장해왔다. 충남도는 34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앞서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실행위원회를 열고 34개 기관 유치 목표를 공유하고 맞춤 전략을 모색했다.

2월 15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차질 없는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는 34개 기관 유치를 주장하며 13곳을 드래프트제 적용 기관으로 제시했다. 김영관 충남도 정책기획관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육사 유치 등 대통령 공약 조기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계획대로 풀릴지는 모르는 일이다. 전국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한 데다, 각기 다른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당장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후발주자로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기존 1차 이전 혁신도시들은 "효과가 미흡하다"며 우선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물려 유치 경쟁이 정치권으로 번질 위험도 높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관들이 이전 선호지로 대전을 원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역별 안배나 특정 지역의 정치력 등 여러 요인이 이전 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내포=조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