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해제되면 소부장은?...지역경제계 "지원정책 유지돼야"

대전 기업 중 일본에 수출하는 곳 12% 불과
"국제 관계 변동성 심해 생산능력 보유해야"
연구기관.대학.기업 기술자립 협력 강화 필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관계 개선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는 가운데, 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 우대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있다. 일본도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 지역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썩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지역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지역 기업엔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일본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백색국가 리스트에 다시 올리는 절차에 착수했지만, 지역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대전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는 12%에 불과하다.

지역 경제계는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소부장 기업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산업단지 관계자는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국제 경제 관계 변동성이 심해 국내 소부장 생산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요소수 생산과 수출을 통제하며 요소수 품귀현상을 겪었듯 국제 정세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하는 비용이 국내 생산 비용보다 저렴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생명과 식량 등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협력해 기술 자립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전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기업은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사소해 보이는 부품 하나가 빠져도 절대적 생산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보호 무역 주의가 짙어지는 국제 질서 속에서 기술자립과 수입국 다변화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대덕 연구기관이나 지역 대학교가 발명한 특허, 실험 등을 지역 기업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순도 원재료 물질을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