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윤석열 정부 다문화가족정책은 ‘모두 함께하는 사회’

정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의결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지원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수행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열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큰 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에 있다. 그동안은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양육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하지만 올해부턴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족과 본국 귀환 가족 등 가구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또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다문화가족의 현지 체류와 향후 역귀환에 대비한 한국어·한국 문화교육과 한국인 교류를 지원해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선 3차 기본계획의 결혼이민자 한국생활 어려움 개선에서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다변화된 수요와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까지 포괄해 4차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공주한옥마을에서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은 다문화여성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우선 가족센터에서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별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공동 육아나눔터에서 돌봄품앗이 활동을 지원해 돌봄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영유아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해 적절한 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정서발달과 생활습관 형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령기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학교에 적응해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습역량을 높인다. 가족센터의 취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학교 내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급을 확대하고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 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직업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가족센터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과 연계지도(멘토링)도 추진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 특화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폴리텍대학의 전문기술과정에 다문화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데 그쳤던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으로 개편하고 국립국제교육원 등 유관기관 온·오프라인 강좌와 연계해 이중언어 학습 기회를 늘린다.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해 국제교류·해외봉사단·장학생 추천 등 적재적소에 연계한다.

진학·진로 등 청소년기 고민· 해소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학교 안팎의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도 높인다. 학교폭력 대응 시 다문화 상담사, 통·번역사 등이 참여해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보호·자활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출처=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우선 결혼이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다문화 이해 증진과 인권교육 대상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또 초기 적응기 결혼이민자에게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한국어교육, 사례관리를, 다누리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다누리포털·다누리앱 등을 통해 한국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장기 안착기에 진입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선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과 노년기 준비교육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 소통능력(리터러시), 생활안전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에게 정서·학습·생활도움 등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체류안정을 위한 제도를 운영한다.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인 동반자녀에게도 한국어 교육과 자녀 돌봄, 체류·법률, 의료 등 현지 생활지원을 강화해 향후 국가 간 교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립 지원책으로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하고 다누리콜센터와 전문상담소, 경찰 등 다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긴급지원을 제공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 통번역, 법률, 의료 등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 화면.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는 다누리배움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많은 국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고령층, 학부모 등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각종 교육·연수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해 다문화 이해교육 저변을 확대한다. 정부 정책, 간행물 등 공공부문의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표현에 대한 점검·자문을 추진하고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해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해 심의한다.

또한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문화가족 참여 회의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안내문. [출처=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신규 입국자 정보를 가족센터로 연계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안내를 활성화하고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가족센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주요 결혼상대국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효율적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 조정·협의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소통·협력 체계를 마련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또한 주요 결혼상대국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등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정책을 보완했다"며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