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에 잠식?… "시민 공공성 최우선 가치"

서울, 인천 버스업체 사모펀드에 잇따라 인수
대전은 13개 업체 중 2곳이 사모펀드가 소유
수익률 제고 최우선 시 공공성 훼손 우려 커
대전시, 매년 두 차례 회계감사 등 관리·감독

대전 대덕구 한 공영차고지에 주차한 시내버스들. [사진=이성희 기자]

특정 사모투자펀드(PEF)가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서울과 인천의 버스업체들을 대거 인수하면서 대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윤 추구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 특성상 버스업체 대다수가 이들에게 넘어갈 경우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특히 준공영제 참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는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사모펀드의 표적이 되기 쉽상이란 우려 아래 대전시는 전반적인 관리·감독에 나섰다.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은 전국에서 준공영제 버스업체 17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6곳, 인천 9곳, 대전 2곳이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부산, 제주 등이다.

애초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업계 진출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전문경영 도입으로 일부 업체들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버스 업계가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잠식당해 교통정책의 공공성 훼손이 불가피하단 주장이 맞섰다.



차파트너스가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을 사들이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준공영제 참여업체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수입 대비 비용 적자분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업체들의 재정부담을 줄여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사모펀드에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비칠 수밖에 없다. 준공영제가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부동산 개발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은 제기된 바 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가 인수한 인천의 모 업체 차고지를 57억에 매각한 후 52억을 펀드에 배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영주차장으로 차적을 옮기고 기존 차고지는 매각 또는 개발해 이익을 남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대전의 한 버스정류장 모습. [사진=이성희 기자]

아직 대전에선 직접적인 피해나 이익 추구행위가 드러나진 않았다. 차파트너스가 소유한 지역업체는 대전승합과 동인여객이다. 중형과 대형을 포함해 대전승합은 76대, 동인여객은 65대를 소유하고 있다. 대전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13개, 전체 대수가 1015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모펀드의 공공성 훼손 우려가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과도한 배당은 보조금에서 배당금만큼의 액수를 차감하고 매년 상하반기 회계감사로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걱정이 많다. 사모펀드가 다른 업체를 인수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모펀드가 두 군데 지역업체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사모펀드의 버스 업계 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대전이 새로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대전시는 동향 파악과 관리·감독에 나섰고 국토교통부는 현황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우려가 커지면서 업체들의 수익지출을 검사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영으로 재정건전성에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우선 가치는 시민 공공성으로 이를 확보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