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등 체질개선 '필요'

- 7급 상당 공무원...지원자격 높여야
- 퇴직 공무원 활용 방안도 제시돼
- 정도희 의장 "조직개편 통해 적절한 방안 준비중"

천안시의회가 정책지원관 등 직원 채용 시 지원기준 상향조정 등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인사권 독립을 이뤄내면서 시장 몫인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정도희 의장의 지휘 아래 7급 상당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 다급 정책지원관이 대거 충원해 '일하고 싶은 의회' 만들기에 열중인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책지원관이 팀장급인 7급 상당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 등이 흘러나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9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5년 정도 걸리지만, 정책지원관의 지원자격은 학사취득 후 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실무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이들은 팀장급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최대 5년 동안의 경력을 쌓을 수 있지만, 이직 등이 자유로워 막중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타 공무원과는 다른 위치에 서 있다.

또 대부분의 정책지원관 업무는 의원들의 간담회 지원, 연구모임 지원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확인되면서 급수를 낮추거나 법에 대한 전문가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채용할 경우 원활한 조례 제정이나 행정부와의 소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문위원실로 배치돼 근무 중으로, 정책지원팀과 입법지원팀의 합병을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 대신 일반 공무원들이 정책지원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도희 의장은 "정책지원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역량 향상과 시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연봉은 수당을 제외한 하한액이 4600만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