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대전시 출범 2년차, 특화단지 지정·공공기관 이전 '발등의 불'

반도체 분야 도전한 대전시, 7월 중 결과 발표 예정
전문인력 인프라,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연계 특장점
정부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하세월, 대응책 절실

대전시와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당정협의회가 22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열려 이장우 시장, 이은권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회의 전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출범 2년 차에 돌입한 민선 8기 대전시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도 같다.

특화단지는 당장 7월 중 정부로부터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시기가 늦춰지면서 긴밀한 대응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당위성과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3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토론회. [출처=대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7월 중 발표가 예정돼있다. 특화단지는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대전시는 반도체 분야를 신청했다. 대전시의 반도체 특화단지 도전은 이장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 산업 육성과 직결한다.

특화단지 지정 시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 시설구축,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앞서 선정된 160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단축할 수도 있다.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거나 신속한 처리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당초 목표인 2030년에서 2028년 또는 2029년으로 국가산단 준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다.



물론 경쟁은 치열하다. 반도체 분야에 지자체 대다수가 도전해 경쟁이 극심한데다 객관적으로 산업 기반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기보단 정치 논리가 개입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전은 '앵커(Anchor) 기업’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제기되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상한 대전형 반도체 청사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대전시의 지역 현안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안갯속이다. 애초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은 미뤄지고 있다. 기본계획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담아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에 '교범'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역 간 유치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관련 법안 상충, 대상 기관 구성원들의 반발 등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과 관련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중하고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전시는 정부 동향에 안테나를 세우면서 자체적인 유치작업에 속도를 올린다. 1차 이전 때와 달리 2차 이전은 임차나 개별 이전 방식도 전망돼 맞춤형 유치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철도, 과학 등 중점 유치기관 외에도 산림, 국방 등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만 됐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최대한 '우선권’을 요구하는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연구인프라와 국가산단과의 연계성,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점을 미뤄볼 때 대전의 강점이 분명하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일정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자체적으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