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연-윤창현 의원, 대전 전세사기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전세제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사진=대전세종연구원 제공)

대전세종연구원과 윤창현 국회의원이 8월 9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에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전세제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이상래 대전시의장,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운영진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올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및 전세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의 의견 교류가 임차인 주거불안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대전의 경우 공식 통계로만 367건, 총 406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시에 전담조직이 구성돼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 전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보완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