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2024년도 예산안에 담긴 다문화가족 정책은?

성장단계 맞춰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정서, 진로상담도 확대, 관련 기관 늘릴 예정

공주한옥마을에서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은 다문화여성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아이 돌봄 서비스가 대폭 확대됐다.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보조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단체 공모사업,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를 혁신해 예산을 효율화하는 한편 절감된 예산으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정서·진로상담을 확대한다. 기초학습은 기존 138곳에서 168곳으로, 진로상담은 113곳에서 143곳으로 관련 기관을 늘린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지원을 신규 제공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해 취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활동비의 경우 중위소득 50%~100%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대상 교육급여의 80% 수준을 지급한다.

한부모·조손·다문화·1인 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 오던 사례관리 사업은 통합했다. 지역 단위에서 가족의 유형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가족센터 180곳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기존 395곳에서 435곳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생 멘토가 다문화·탈북학생의 기초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다문화·탈북 멘토링 지원 사업 인원을 두 배로 확대했다. 4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하며 지원단가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한다.

홍성군 가족센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출처=여성가족부]

앞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살려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도 강화했다. 2014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영·유아기부터 모국어가 다른 부모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중언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턴 이중언어 직접교육을 선호하는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반영해 만 12세 이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이중언어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중언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수업 지도안 등을 담은 '이중언어교실 운영 지침(가이드)'을 제작해 전국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배포한 상태다. 지역별 가족센터 이중언어코치 배치 현황은 대전 7명, 세종 2명, 충남 17명, 충북 11명 등 전국 210명이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6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인구는 78만4000명, 다문화 가구원은 155만1000명이었다. 다문화 가구원 중 여성의 경우 44.3%가 내국인이고 29.2%는 귀화한 내국인, 22.5%는 결혼 이민자인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중국(한국계) 28.4%, 베트남 26.1%, 중국 19.4%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중국(한국계) 46.5%, 중국 17.4% 순이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