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연구데이터 개방 아직 멀었다… 출연연·4대 과기원 지적

정필모 의원 "개방형 연구생태계, 출연연과 과기원 적극 참여 필수"

데이터온 메인 화면 캡처.

정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 연구데이터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올랐다.

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개 과기 출연연과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중 연구데이터플랫폼(데이터온·DateON)에 연구데이터를 연계한 기관은 출연연 5곳(한국천문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그친다. 4대 과기원은 단 한 곳도 연계하지 않았다.

출연연과 과기원은 각각 연구개발(R&D) 연구결과를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인 데이터온에 연계하도록 권장받고 있다. 공공 연구 성과인 만큼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관리·개방해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관이 데이터 저장장소인 '리포지터리'를 구축해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공공 플랫폼 연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일부 기관은 기관 자체적인 리포지터리를 구축하지 않기도 했다. 4대 과기원 중엔 KAIST를 제외한 GIST·UNIST·DGIST, 출연연 중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7개 기관이 데이터 관리를 위한 리포지터리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데이터를 생산·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이하 DMP) 수립도 기관별 큰 차이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DMP 정의와 제출 사항 등을 반영했지만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등 5개 출연연의 2023년 상반기 국가 R&D 과제 DMP 수립률은 0%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100% 수립했다.

4대 과기원의 DMP 수립률도 평균 4.5%대로 저조하다. 과기원은 국가 R&D 중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DMP를 수립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정필모 의원은 정부 지원 R&D 과제 수행에 기관 스스로 연구데이터를 공공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연구결과뿐 아니라 연구 과정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도 DMP, 데이터온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데이터 연계와 활용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개방형 연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R&D과제의 대표 수행기관인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