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도제한 완화 '군공항 피해지역' 재산권 회복

  • 전국
  • 수도권

수원시, 고도제한 완화 '군공항 피해지역' 재산권 회복

  • 승인 2024-09-11 13:02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수원시, 비행안전 보호구역(참고용자료)
비행안전 보호구역(참고용 자료).
수원시가 11일 고도제한 완화로 '군공항 피해지역'의 재산권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무 염태영 국회의원과 수원정 김준혁 국회의원은 군 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과 9월 3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 및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그 동안 수원 군 공항에 의해 공항과 인접한 지역이 더 낙후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염태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했다.

김준혁 국회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0m)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수원의 가장 중요한 교통요지인 수원역 주변 시설 낙후와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48%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김삼철 기자 news10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3.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4. 강준현 "4·19혁명·특수임무 공로자 가까운 병원서도 진료 혜택"
  5. 황운하 의원 '공인탐정 국가 자격 신설법' 대표 발의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