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말말말] 정광섭 "지자체 지방상수도 직접 경영 나서야"

'충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충남도의회가 지방상수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충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98.4%로 전국 평균 99.4%보다 낮아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약 334리터로 전국 네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충남의 상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 평균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요구 등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지사가 기존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광섭 의원은 "상수도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일반행정과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가뭄·홍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낮은 요금정책으로 도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며 "자치단체의 자체 지방상수도 운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 보령댐 광역상수도 밸브 고장으로 충남 4개 시군에 수도가 며칠간 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 자체 상수도를 사용했더라면 도민이 불편을 덜 느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단체 자체 상수도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