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세종시 천도(遷都),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한국의정연수원 부원장 윤경준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한국의정연수원 부원장 윤경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건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열었지만 완전한 행정수도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41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 1만 2000명이 이주하고 행정복합도시로 출범한 후 국가 중추적 기능과 함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곧 인구 4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성장해왔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일까?

그동안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며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민들은 큰 기대를 했지만 지금의 실상은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이 더 가속화되어 가는 분위기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10년 49.3%, 2022년 50.5%로 높아졌다. 2030년 통계청의 예측은 51.4%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서울과 그 인근 권역을 떠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더욱 커졌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은 많은 재원투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왜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은 여전히 요원할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점은 바로 행정의 완전한 이전이 아닌 반쪽짜리 이전이 가져온 행정의 비효율성을 꼽을 수 있다.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실과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고 공무원들은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시간을 보내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한다. 실제 권력기관이 세종에 위치해야 행정수도라는 상징성이 커지며 더 많은 이들이 찾고 발전하며 서울과 수도권을 견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유도 찾을 수 있다. 도시가 완벽히 갖춰지기 전에 행정기관만을 이전해 기능을 하다 보니 정주여건의 아쉬움 때문에 가족 등 신규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며 증가가 늦춰지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이 들어설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도시 형성이 투자심리를 자극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다. 이후 많은 노력 끝에 기업이 유치되고 최근 400억 규모의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펀드를 운영하며 혁신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을 했다. 그만큼 세종시에 거는 기대도 많다. 이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발전비전을 세종시에 분산시켜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쓸 때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의 수도권 집중체제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위기의식을 불러올 것이다.

이미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조성사업이 국가상징구역 210만㎡에 2024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의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의 단계적인 이전과 세종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이 정치권 내에서도 광범위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의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이전으로 국가 핵심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완벽한 행정 도시로 자리 잡게 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세종시가 발전하며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내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등이 행정수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의 메가시티로 성장한다면 거기서 국가균형발전의 해답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만 한다.

세종시는 단순한 '특별자치시'가 아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도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러 논의가 매듭을 짓도록 세종시와 의회가 적극 나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결단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한국의정연수원 부원장 윤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