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특별자치라는 허울, 본질은 '면피 개발'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가 '경제자유특별자치도'라는 깃발을 들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겉으론 거창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열겠다는 야심도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크다.

도민이 실감할 만한 삶의 청사진은 없고, 단지 간판만 바꾼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별자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핵심으로 한다.

행정권, 재정권, 입법권을 나눠 수도권에 맞서는 자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의 계획에서 이런 자치의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특별'은 없고, '자치'도 없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공약을 끌어내기 위한 구색 맞추기처럼 보인다.

일각에선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문제는 이 구상이 누굴 위한 것이냐는 질문이다.

도민을 위한 변화인가, 관료사회의 기획서용 제안인가.

'자유'라는 단어 아래 기업 유치만 외친다.

주거, 복지, 문화, 청년의 삶은 구체적 언급조차 없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과거 정책의 한계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창원 진해지구만 보더라도 지정 2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정주환경 하나 조성되지 않았다.

지금 경남에 필요한 것은 허울 좋은 간판이 아니다.

실제로 삶이 바뀌는 전략이다.

청년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규제 완화만으론 미래를 만들 수 없다.

'특별자치'란 이름보다 '일상자치', '삶의 변화'가 더 절실한 시점이다.

정치는 간판을 걸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작 도민은 바닥의 변화를 원한다.

도청이 내세운 이 기획서가 진정 경남의 내일을 고민한 산물이라면,

그 중심엔 도민의 삶이 있어야 한다.

허울뿐인 개발 구호는 이제 그만둘 때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