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균형발전 공약에 충청권 메가시티 기대감

각 정당 후보, 초광역권 조성에는 공감... 세종 행정수도 완성도
선심성 공약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 방안 마련이 중요

대전시 전경. 사진제공은 대전시

6.3 대선에서 지역균형발전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와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후보들 모두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실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커 구체적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메가시티 구상'을 밝히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 역시 공통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한편,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 표심을 잡는다는 구상이 깔렸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 기업과 대학이 몰리는 상황에서 지방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7%, 경제활동인구는 51.6%를 차지하며 전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일극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다. 후보들이 지역 균형발전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5극·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 '1극'에서 벗어나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서울대 10개'를 만들고,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내 인재와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인 메가시티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즉각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게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한다. 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과 '농촌프리존'도 조성할 방침이다.

두 후보 모두 초광역 생활권을 묶는 교통망 구축 공약도 내걸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지방형 모델'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제시한 것.

세종 행정수도 완성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과 제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10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충청권 메가시티와 세종 이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충청권이 광역화해 메가시티로 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며 충남·세종·대전·충북을 연계하는 광역교통망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이었다. 세종시가 완전한 형태의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이전해 건설하는 것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후보들이 모두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 과정의 선심성 공약에 그칠 수 있어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공약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행되려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지역 간 이해 관계 중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해선 결국 지방자치 강화와 헌법 개정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