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간 우주산업 실증 거점으로

우주기술 연구 활용 특구 최종 선정...규제 완화로 우주산업 민간으로의 확장 선도
생산유발 675억원, 고용창출 389명 기대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 현황. 제공은 대전TP

대전시가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는 21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 전략 산업과 혁신 사업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기술이나 신사업 실증을 돕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대전은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의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 실증에 나선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94억 원(국비 123억2600만 원, 지방비 52억8200만 원, 민간투자 17억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유성구·대덕구 일원 5.158㎢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올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특구 지정의 의미와 효과를 알아보자.<편집자 주>



▲우주산업 현실 맞게 규제혁신…고압가스 기술기준 정립= 특구의 핵심 과제는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기술기준 정립과 인증 체계 구축이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우주추진용 부품은 비행을 위해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산업용 기준 중심으로 무게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 두께 이상을 강제하고 있어 우주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우주추진용 고압용기는 일반 산업용 고압용기 대비 4분의 1 수준의 얇은 두께가 필요해 현행법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특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고, 실증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1차적으로 선도국 사례와 데이터를 활용해 기준을 만들고, 2차적으로 각 부품 종류별 안전율 R&D 및 실증연구를 통해 우주 부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 인증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기술기준 정립의 핵심은 지상 시험과 비행 데이터를 활용한 우주 환경시뮬레이션이다. 예를 들어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내압 시험을 지상에서 수행한 뒤 데이터(가속도, 압력, 온도)를 적용해 우주 환경 성능을 검증한다.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 인증 체계. 제공은 대전TP

▲연구·인재·기술 중심 '우주산업 두뇌' 역할= 이번 특구 지정은 정부의 '우주개발 2.0 정책'과 맞닿아 있다. 기존의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무게 중심을 옮기기 위한 전략이다. 대전시는 특구 지정으로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통해 발사체와 위성에 필수적인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용기와 부품을 민간 기업이 설계·시험·인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며,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이번 특구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남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솔루션, 케이마쉬, 한양이엔지, 지먼트, 블루젯스페이스, 평창테크, 에너베스트 등 총 11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해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기반 부품의 시험·제작·인증 전 주기 실증을 이끈다. 사업기획은 대전시가 총괄하며 항우연이 실증을 총괄하고,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가 참여기업 지원과 운영을 맡는다. 특구 참여 기업은 대학, 연구소와 함께 부품 개발 및 검증에 나선다. 실증은 지상 내압 시험과 함께 누리호의 비행 데이터(가속도, 압력, 온도 등)를 결합해 우주환경을 가상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실제 우주 조건에서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우주추진용 부품 전용 인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구 사업자는 안전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는 조건 하에 실증을 진행한다. 실증 기준과 결과는 향후 우주항공청과 협력해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 안전인증 기준 등으로 정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대전은 기술 개발, 규제 해소의 실증 특구를 넘어 우주산업클러스터 3각 체제에서 연구·인재개발 특구로서의 차별화된 역할 수행에 나선다. 우주기술의 원천 연구와 차세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경남의 위성 생산 기지, 전남의 발사 기지와 협력해 국가우주산업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된 대전, 민간 주도 우주 생태계 전환 가속화= 대전이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 실증 중심의 우주기술 연구·활용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던 것은 약 9개월 동안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긴밀한 협의 덕분이다. 앞서 시는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2월 규제자유특구 실증품목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증계획을 수립하고자 35종의 실증 대상 품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우주산업 분야의 수요, 시급성·실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기술 개발·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우주 추진용 부품에 대한 기술기준 정립 실증에 나선 것이다. 이에 더해 대전의 준비된 우주산업 인프라도 한몫했다. 대전은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태동지이자 최고의 우주산업 연구인프라를 지닌 명실상부한 과학·연구 도시다. 우주 관련 기업만 88개가 집중돼 있으며 우주분야 연구기관과 대학 등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발사체, 지상기술 전 분야에서 30여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우주산업 육성의 최적지인 이유다. 아울러 대전은 우주·항공산업을 6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내세우며 대전기업의 우주산업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특히, 대전TP는 우주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을 발굴하며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는 2023년 4월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전 우주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24~2028)을 수립하는 등 산업 육성 체계도 마련했다. 대전은 준비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특구를 탄탄히 조성하며 수송능력, 경제성, 민간 생태계 조성, 원천기술 확보 등 선진국과의 격차를 극복하고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우주3각클러스터. 제공은 대전TP

▲67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에 연계효과까지 기대= 시는 이번 특구 운영을 통해 2029년까지 약 675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18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89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30 대전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1조 300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도 전망된다. 특구 사업자들은 사업기간 동안 총 67억 원의 민간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8년 후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예상 수익이 1134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누리호 성공을 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시대의 출발점"이라며 "대전TP는 대전이 기술, 인재, 경제를 아우르며 우주산업클러스터 3각 체제의 중심에서 우주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특구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