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대전충남 행정통합 기대반 우려반

대선 공약언급 없어 불투명 VS '5극3특' 공약과 같은맥락 의견도
"역대 정부 모두 필요성 공감... 실행 방안은 다 달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3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적극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기대 반 우려 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추진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의견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한 '5극 3특' 다극 체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힘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행정환경 변화 대응' 등이 이유다. 통합을 계기로 정부로부터 획기적인 특례·자치 권한·재정권 등을 확보해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전의 과학과 충남의 산업을 결합해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고, 초광역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르면 8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출범으로 맞이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대전시는 통합 공감대 확산을 위한 5개 자치구 주민 및 직능단체 설명회를 6월과 7월 사이 진행한다. 특별법도 민관협의체 회의 및 특별법안 최종안을 6월 안에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및 정부 협의를 7월 초에 개최해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8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출범하면서 불안감은 높은 상황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약에 넣은 반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역의 민주당에서도 충청권메가시티 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5극, 3특 구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하겠다"며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안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자체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새 정부도 권고안을 토대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역대 정부가 모두 인정하고 추진한 사안"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추진 계획이나 실행 방향에 대해선 서로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