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장 '진퇴 논란' 속 경영 평가

기획재정부의 20일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는 전임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실시, 여권 일부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발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3개 기관은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공사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고, 지난해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14개 공공기관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대전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대부분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우수(B) 등급을,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조폐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연구재단은 양호(B) 등급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통(C) 등급이 매겨졌다. 경영실적 평가와 별개로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등에는 중대재해책임법에 따른 기관장 경고 조치가 별도로 내려졌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지침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공공기관 평가 결과지만 전임 정부의 잣대가 적용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여권 일각에서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져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 수정 작업에 착수해 10월 중 대폭 개정된 평가 기준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정권 교체기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와 새 정부의 퇴진 공세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전력·철도·가스·수자원 등 우리 사회 핵심 인프라 운영을 맡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장을 선거 논공행상을 위한 '전리품'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반복돼온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참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전·충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동시에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