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 현안 반영, 막중한 지역 의원 역할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대선 지역공약의 옥석 가리기에 착수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7~8일 이재명 대통령의 17개 시·도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선별하는 가운데 열린 자리다. 대선 당시 쏟아낸 지역공약의 시행 우선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담회인 셈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간담회에서 지역공약 및 현안의 시급성과 국정과제 반영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춰 건의했다고 한다. 대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과 대전교도소 이전, 국가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과 같은 지역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및 세종집무실의 대통령 임기 내 건립과 완전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들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내포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등을 건의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개정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등을 요청했다.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각 지역의 균형발전 제안과 대선 지역 공약 이행 건의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대선공약 및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은 예산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노력과 동시에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정부가 2차 추경 예산을 민생 위주로 편성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호남 의원들은 '쪽지 예산'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대거 챙겼다고 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정부의 해수부 이전 속도전 등 '충청 패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지역 의원들의 각성을 부르는 모습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