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 복귀 선언, 의료 사태 끝 보이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느닷없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나선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의대협은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방식과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의대협이 복귀를 선언한 배경에는 1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부분 의대가 7월 말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한 학사 처분을 진행할 예정으로, 8000여 명에 대한 유급 처리가 확정되기 전 전원 복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된 정치 환경도 전원 복귀를 결정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전공의 미복귀와 관련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한 첫날인 7일에는 의정 갈등 이슈를 거론하면서 "총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의대협이 "복귀 길을 열어달라"면서도 시점과 방식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대학에 공을 넘긴 모양새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공의·의대생들에게 특혜성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개월째 지속된 의료 사태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일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상화 정책이 원칙이 훼손되고, 의료 개혁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