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고 추정 '비극', 복지 사각 살펴야

대전에서 생활고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모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집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근처 CCTV를 확인하고, 시신 부패 정도를 볼 때 지난달 중순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타살 및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단전 및 단수 독촉장 등이 발견되면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사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5월 전북 익산에서 기초생활보장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4월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로 추정되는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우리 사회 위기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 파악을 위한 행정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 및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를 늘렸지만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 모자 사망 사건의 경우 단전 및 단수 안내장과 고지서 등이 쌓여 있었지만 모니터링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다. 체납 기록이 없으면 위기 가구를 찾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실직·질병 등으로 위기에 빠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으나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긴급지원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이 소비 쿠폰 13조원 지급을 앞둔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과부하 상태인 현장 사회복지공무원 증원과 모니터링 시스템 재정비·재정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들이 생활고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