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 경쟁력 강화 특단의 정책 나와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 속에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산업의 위기는 수출 부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7월 들어 1~20일 수출액이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승용차 등 양대 수출 품목의 선방으로 감소 폭은 제한적이지만 석유제품(-17.5%), 철강(-9.7%), 차량부품(-8.4%), 휴대폰(-16.8%) 등 주력 제조업 전반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충남지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천안·아산 등 북부지역의 충격도 크다. 올 상반기 충남 북부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반도체 등 일부 상호관세 예외 품목이 전체 수출 감소를 상쇄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선 하반기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위협에 중국 제조업의 급속 팽창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산업별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업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국내 제조업은 향후 10년 후 거의 퇴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펼친 '제조업 고도화'로 자동차, 가전, 통신, 배터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했다. 대산공단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도 중국이 제조 혁신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영향이 크다. 정부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으로 통보한 8월 1일을 앞두고,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권은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입법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전략산업의 육성·지원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