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논산시 ‘원예 특작 사업’ 논란, 억울한 공무원만 남았다

장병일 기자

논산시의 한복판에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024년 추진된 ‘원예 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급기야 수사기관의 칼날이 담당 공무원을 향했다. 그 중심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 윤여찬 팀장이 있다.

이 사태는 언뜻 보면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와 공직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윤 팀장은 “충남도 공문에 근거한 적법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한다. 도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장의 결재까지 득한 정상적인 행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특정 농가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낳았다.

윤 팀장은 이 모든 것이 A 시의원의 부당한 압력과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A 시의원이 비료 판매업과 관련해 사업 방식을 바꾸려 했다'는 윤 팀장의 주장은,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지방의원은 지역 발전이라는 공적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가?

더욱 씁쓸한 점은, 윤 팀장이 ‘팀원들의 업무 미숙’ 때문에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했다는 대목이다. 그는 팀장으로서 책임감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직접 기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료들은 그를 ‘독단적’이라고 진술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조직 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 오히려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은 공직 사회의 경직된 문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윤 팀장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불입건’이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추가 보도와 재고발이 있었는지 재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다.

“열심히 일한 것 외에 잘못이 없는데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공직 생활에 회의를 느낀다”는 그의 한탄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거대한 힘의 대결 속에서 힘없는 실무자만이 고통받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논란의 시작과 끝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무원 한 명만 남았다는 사실은 씁쓸한 교훈을 남긴다.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신을 지키며 묵묵히 일한 공무원들이 부당한 정치적 압력과 조직 내부의 갈등에 희생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