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교육청 신청사 건립 교육부 '재검토' 결정 이행해야"

"석면 등 학교시설 사업은 뒷전···교육재정 우선순위 재정립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신청사 건립 교육부 '재검토'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개최된 2025년 제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청사 활용 계획 구체화' 및 '사업비 재검토' 등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며 사업 자체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 타당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총사업비는 1,105억원(보통교부금 243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원)"이라며 "교육부는 예산이 너무 적게 추계되었다고 판단하고, 상향된 예산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조례에서 제시된 추계 비용보다 4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추계대로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으로 소진될 상황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461억원에 달했던 해당 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293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로 상향 조정될 경우, 광주교육의 재정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기금 고갈은 곧바로 학생 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사업 전반의 축소로 이어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의회의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도 이미 이러한 재정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며 "광주시의회에서도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대책 없이 조례를 우선 통과시킨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24곳의 석면 해체 공사를 1년 연기하였는데, 현재 석면이 설치된 학교가 무려 62곳에 이른다고 한다. 신청사 건립에 밀려 석면 해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 순위를 정할지 모르는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며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을 이행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