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슈' 이전 추진 영향 없어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순풍을 탈 것 같았던 대전·충남 혁신도시 등으로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뜻밖의 '변수'를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앞으로 기관 통폐합 등 개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정기획위의 국정 청사진 발표가 완료된 시점에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꺼낸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명분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정부 공공기관은 331개(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에 달한다. 공공기관 331곳의 부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741조4764억원으로, 2020년 541조8325억원에 비해 4년간 200조원 가량 폭증했다.

문제는 혁신도시로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통폐합 추진이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단 로드맵대로 움직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전수조사 및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기 위해 곧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소식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핵심절차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관건은 대통령이 지시한 통폐합 추진 속도에 달려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 개혁안을 연구용역에 포함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대전 및 충남 내포신도시는 2020년 혁신도시로 뒤늦게 지정된 후 5년간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유치하지 못했다. 특히 충남도는 내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유치활동을 전개 중이다. 기관 통폐합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배려를 마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