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곳간 3곳 중 1곳 '저금리 방치'

전국 지자체 금고 평균 이자율 2.87% 집계
한병도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높여야"

(자료=한병도 의원실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2.5%)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 금고에 여유자금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평균 이자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 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다. 그러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자율을 구간별로 보면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대전과 세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았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합산 평균 이자율은 1.99%, 세종은 2.23%였다.

충남의 평균 이자율은 2.66%, 충북 2.68%로 기준금리를 웃돌았다.

평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5.62%였으며, 이어 서울(3.74%), 광주(3.24%) 등 순이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농협은행)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신한은행) ▲경기 포천시 1.06%(농협은행) ▲경북 상주시 1.14%(농협·아이엠뱅크) 순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