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어디로 가나… 개선 방안 브리핑 연기·폐지 목소리는 계속

19일 예정된 최교진 부총리 브리핑 돌연 취소
전교조, 전국교육감협 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정책 반대 목소리 속 교육부 정책 향방 관심

전교조는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교육감들의 고교학점제 폐지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실시했다. 전교조 제공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 개선에 무게를 둔 반면 교사들은 폐지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예정된 교육부 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도 돌연 취소되면서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예정됐던 최교진 부총리 겸 장관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하루 전인 18일 밝혔다. 교육부 대변인실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발표를 연기하게 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교진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15일 금산여고를 찾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고교학점제 문제에 대응했다. 16일엔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개안 방안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었다.

2025년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연도별 점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선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교진 부총리는 폐지보단 개선에 무게를 두고 개선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국교위 등과 이견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고교학점제 개선 핵심 과제로 꼽히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는 국교위가 관할하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총론에는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이미 담겨 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개편하려면 국교위 의결이 불가피하다.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개선안을 확정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국교위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발표 일정도 연기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교진 부총리가 교사 시절 몸담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고교학점제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3월부터 출결 대란에 대해 15차례 가까운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 정원 부족,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개설 격차, 내신 경쟁 심화, 대입제도와의 불일치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은 10학급 미만 고등학교가 평균 24.9%지만 특·광역시는 2.9%에 불과하다. 작은 학교일수록 개설할 수 있는 선택과목의 수가 제한되며 학교 규모에 따른 선택과목 격차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