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수학교 입학대란에 분교 설립 추진… 성천초 활용은 검토 미흡

특수학교 분교 설립 위한 계획 마련 중
관계 부서·기관 협의, 위치·시기는 미정
폐교 예정인 성천초는 '기존 계획대로'

9월 3일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교 예정인 성천초를 특수학교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교육청이 특수학교 분교 설립을 추진한다. 특수학교 부족으로 입학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서둘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2027년 폐교 예정인 성천초를 특수학교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육과는 특수학교 분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 교육청 행정과·재정과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부지 확보를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과도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교 시기나 학급 규모 등은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며 현재는 미정이다. 특수교육 수요를 분석해 학급 규모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분교는 학교 설립에 들어가는 행정절차와 시기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 특수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2026년 개고 목표였던 서남부권특수학교 가칭 서남학교가 2029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대전교육청은 특수학교 분교 한 곳을 우선 설치해 수요를 일부 감당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과밀 특수학교(급) 해결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러한 교육청 계획에 환영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립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은 "19일 특수학교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간담회를 했고 이 자리서 분교 설치 얘기를 접했다"며 "분교 설치 필요하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이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당장 2026학년도 갈 곳 없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배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수학교인 혜광·해든·원명학교에 입학 학년인 초1과 중1 학급이 각각 3개, 4개씩 늘어나지만 모든 수요를 충족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가원학교에 입학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샀던 장애인시설 아동 4명 역시 1명을 제외하곤 입학할 학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 등이 제안한 2027년 폐교를 앞둔 성천초의 특수학교 활용은 당초 계획한 대로 학교복합시설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으로, 학교복합시설 추진 협약 대상인 대전시·서구와 추가 논의나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오랜 시간과 절차, 합의를 거쳐 결정돼 많이 와 버린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는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하자가 없는데 여기서 엎으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대책으로 분교장 설치와 학급 확대 방안을 고민해서 제시했다. 최대한 빨리 분교 설치를 하려 하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본다"며 "용도 변경도 필요하고 시의회 조례 통과 등 단계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고 인력 배치 문제도 있다. 일반 학교 설립에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한데 그것보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