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대전만의 해법 담겨야”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선도지구 공모, 올해 마무리 전망
"용적률, 공공기여 등에 대전 부동산 시장 현실 충분히 담겨야"

대전 둔산지구 아파트 단지.(사진=중도일보DB)

<속보>=대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공모 절차가 올해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이를 앞두고 지방 부동산 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둔산지구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본보가 앞서 보도한 '수도권과 지방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 대상지의 공공기여 차등 적용'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면서, 향후 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2025년 7월 28일 1면 등 보도>

3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행정절차 착수, 그리고 선도지구 공모 공고 절차는 올해 하반기까지 함께 추진된다.

시는 당초 9월까지 기본계획과 관련 조례를 마련한 뒤 11월 선도지구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두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인 일정이 늦춰지는 건 아니다. 연내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 선도지구 지정 절차까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시 차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의 공개 시점과 그 안에 담길 세부 내용이다. 향후 재건축 추진의 동력과 사업성을 결정지을 핵심 요소인 용적률과 공공기여와 관련한 내용이 기본계획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업 대상지인 둔산지구에서 출범한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 확보, 주민들의 동의율 확보 등을 위해 대전 부동산 실정에 맞는 계획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창섭 강변·상아·초원·상록수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수도권과 부산 등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대전의 상황은 철저히 다르다. 대전의 현실을 반영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용적률을 380%까지는 높여야 하며, 공공기여율과 관련한 사항도 수도권과 같은 기준이 아닌 대전만의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전 사정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한영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서구6·국민의힘)은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과 대안이 되려면 수도권과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사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며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300% 중반에 달하는 용적률은 명확한 사업성을 찾기 힘들다. 대전에서는 용적률이 최소 40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여율과 관련한 사안도 대전은 수도권과 다르게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포함해 재건축 사업성과 추진을 저해하는 사안들을 지자체와 정치권 차원에서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갑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기본계획을 도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