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전국 3위'

대전 노후주택 비율 35.7% 달해…세종은 7.5%로 전국 최저
김승수, "노후주택 정비와 안전점검 평가체계 강화해야"

(사진=중도일보DB)

대전의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전국 노후주택관리에 관한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전체주택 1987만 2674호 중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주택의 수는 557만 4280호로 조사됐다.

전국 노후주택 평균 비율은 28.0%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북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전의 노후주택 비율은 36.5%(전체주택 52만 3823호 중 19만 1351호)로 전남(42.8%)과 경북(37.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충북은 30.9%(전체주택 68만 5622호 중 21만 1580호)다.

세종과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세종의 노후주택 비율은 7.5%(전체주택 15만 8283호 중 노후주택이 1만 1896호)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충남은 25.7%(전체주택 94만 8183호 중 24만 3371호)로 집계됐다.

이외 전북 36.3%, 강원 32.4%, 경남 32.3%, 부산 32.1%, 인천 30.1%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통계청은 매년 주택총조사에서 건축 이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노후주택 붕괴사고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최근 5년간 주거용 건물 붕괴사고는 38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경기 수원시 등에서 2층 바닥붕괴와 옹벽 붕괴 등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현황을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에 발생한 전국의 건축물·외벽 등 붕괴사고는 총 2829건이었으며, 이 중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581건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폭우·폭염 등 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노후주택은 지반 침하나 구조물 약화로 인한 안전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설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터전과 생명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회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주택의 정비와 안전점검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원 및 법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