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전경찰 전세사기·관계성 범죄대응 집중…"교재폭력 대처 메뉴얼 부재"지적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4일 오후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전에서 피해가 두드러진 전세사기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질타했다. 운전면허증 확인절차를 생략한 채 전동퀵보드를 대여하는 메이저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문제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오후 3시부터 대전경찰청에서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7월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4번이나 신고했는데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경찰은 여전히 교제폭력과 관계성 범죄에 대응할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전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 구속신청 후 영장 발급률 역시 지난해 42% 수준으로 전국평균 56%보다 크게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대해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사건 초기 작은 단서에서도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가정폭력 사건에서 저희가 영장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 발급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퀵보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퀵보드 대여 메이저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계상 2023년과 2024년 2000건씩 전동퀵보드 사고가 발생하는 데 운전면허 없는 미성년자에 의한 사고도 이중 23% 정도 된다"라며 "퀵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증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여업체가 무면허운전을 방조하는 문제에 대해 경찰이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통합수사부서 경찰 1인당 접수되는 사건 수가 전국에서 대전경찰청에 가장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대전 통합수사부서에서 경찰 1인당 접수 건수는 214건인데 전국 다른 경찰청과 비교해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수사부서 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수사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달라"고 요청했다. 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통합수사 부서 1인당 접수 건수는 전국평균 190건 일 때 대전청은 214건으로 광주 213건, 제주 210건, 대구 199건, 부산 188건, 서울 174건 등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 대전경찰 공무원들의 건강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대전청 소속 경찰이 업무 중 부상과 질병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을 때 승인되는 비율이 매년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야간 밤샘 근무 때문에 경찰은 특수검진을 받는데 대전경찰 1810명을 검사했을 때 37%가 질병 소견을 보여 야간 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라며 "2020년 14%보다 늘었고, 질병 휴직자도 2020년 6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증가해다"라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스토킹 등으로 2회 이상 신고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했을 때 일부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원인 파악을 당부하고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신탄진을 비롯해 대전지역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곳에 가로등 밝기나 바닥 유도등 그리고 CCTV 등의 안전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돼 있는지 조사를 요청하고 "늦은 야간에 경주하듯 빠르게 달리며 큰 소음을 내는 폭주족들이 다른 지자체를 넘나들며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근절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