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저출생 대응 로드맵 수립 정책 토론회

제5차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논의
지역 주체 참여 '부산형 거버넌스' 주장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모형' 마련 주문

저출생 대응 로드맵 수립 정책토론회./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저출생 대응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5차 부산시 저출산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주관했다.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안정신 부산대학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및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



김영미 교수는 '저출산, 지역사회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공동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안정신 교수는 '가족복지', 이효영 교수는 '보건의료', 박희용 의원은 '지역사회 협업'의 관점에서 각각 토론문을 발표했다.

특히, 박희용 의원은 "저출생 정책의 성과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입법적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지역의 모든 주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산형 저출산 대응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태한 복지환경위원장은 "기존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은 보편적 돌봄 중심의 실질적 정책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아쉬운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수립되는 제5차 부산시 저출산 종합계획은 '부산형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모형'을 설정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정책 마련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