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활 근로사업 국도비 50% 넘게 반환

10명 예산 책정했으나 5명만 근무, "발굴 부족 의혹"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이 자체 자활 근로사업 예산 50% 이상을 국도비로 반환했다.

지난 6월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국도비 반환율이 50%를 넘는 배경을 질의했다.

담당자는 "10개 읍면에 근로 능력은 있지만 소득 없는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 5명만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은 "홍보나 모집이 미흡해서 신청자가 없는 건 아니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을 읍면에 배치해야 하는데 정확히 몇 명이 올지 몰라 10명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수급자 신청이 들어와야 배치하는 구조라 따로 홍보할 수 없다"며 "다음에는 인원을 줄여서 잡겠다"고 답했다.

의원은 "예산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있는데 발굴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꼭 돈에 맞춰 신청을 적게 하는 것보다 정말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찾아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담당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10명 예산을 세웠지만 5명만 일했다.

국도비 절반은 쓰지 못하고 반환됐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