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2026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207만 원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대폭 완화
청년 근로소득 공제 34세로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완화 안내문./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급여 지원을 전격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양산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4437가구, 1만 9834명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로 역대 최대 폭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95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늘어난다.

선정 기준도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해 완화됐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승합·화물 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다자녀 가구 승용차 기준 역시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졌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넓어졌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비 부과 제도도 폐지돼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

시는 과거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대상자나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이 이번 개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통장 회의와 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바뀐 제도를 널리 알리고 발굴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