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의원 “관계형 범죄 사각지대 해소… 부산이 선도 모델 만들자”

자치경찰위·사단법인 쉼표와 신년 간담회
임시숙소 및 사설 경호 등 인프라 확대 제안
반려동물 동반·안전 이동 등 유연한 지원 강조
상담부터 일상 복귀까지 ‘원스톱 연계’ 논의

서지연 의원이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단법인 쉼표 관계자들과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형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서지연 의원실 제공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형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서지연 의원은 13일 부산의 2040 청년리더 모임인 사단법인 쉼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신년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위법 제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계형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계형 범죄의 특성상 신고 이전 단계에서 피해가 심화되고, 신고 이후에도 일상 복귀 과정에서 지원이 끊겨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특히 직장과 주거가 맞물려 신고를 주저하는 청년층 피해자들을 위해 학업·고용·심리 회복을 잇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임시숙소와 사설 경호 확대 등 '즉각 분리'에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프라는 더욱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동반 입소나 이용 기간의 유연한 연장 등 피해자의 실제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산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고 즉시 안전한 이동과 분리 △단순 사건 처리를 넘어 일상 복귀까지 책임지는 '끝까지 동행' 체계 △상담·의료·법률·보호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연계 통합 동행' 모델 등이 주요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김철준 위원장 역시 "민간 네트워크와 공적 체계를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보호 모델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서지연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자치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논의된 대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