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선거용 술수…지방분권 포기 선언"

민주당 특별법, 중앙정부 예속 구조 고착화…국가대개조 위한 진정한 지방통합 필요

성일종 국회의원 기자회견 모습(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회의원 기자회견 모습(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서산,태안, 3선)은 1일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에 대해 "조세권 이양이 빠진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두 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과 다름없다"며 "중앙정부에 예속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과 조세권의 대폭 이양"이라며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달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민주당 법안에는 이런 본질적인 내용은 없고 교부세를 더 달라는 특례 조항만 가득하다"며 "중앙정부에 기대는 통합이 아니라,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이 스스로 살림을 꾸리고 미래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해당 법안들은 행정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행정통합,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통합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대개조 차원의 혁신적 발상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가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지방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