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 거창서 의정보고회 시작

12·3 비상계엄 해제 결단 강조, 4개 군 "예산 1조 시대" 협력 구상

신성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3일 오후 2시 거창문화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12월 3일 국회 본회의장 진입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뒷이야기부터 꺼냈다.

신 의원은 "담을 넘어 들어간 판단은 지금도 후회 없다"고 말했다.

당시 본회의장 상황을 "엄청 무서웠다"로 표현하며, 계엄군 진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발언은 '소신 정치' 약속으로 연결됐다.

탄핵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날 거창에서 신 의원이 던진 또 다른 화두는 '4개 군 한팀' 구상이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행정협의체를 꾸린 뒤 1월 31일까지 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박완수가 "공동 요구"에 호응했다고도 전했다.

협의체 성과로 2027년 경남도민체전 4개 군 공동 유치 확정을 내세웠다.

생활인구 해법으로 스포츠 산업을 꺼내며 합천 전지훈련 효과를 사례로 들었다.

예산 파트에서는 국회 역할을 "중앙 연결고리"로 정리하고, 예산과 제도로 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4개 군 예산 1조 시대'도 언급했다.

입법 성과로는 빈집 철거 뒤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인센티브 통과를 소개했다.

농업 직불금 연계 기준인 '농외소득 상한' 상향도 설명했다.

농지 규제는 인구감소지역 현실을 반영해 '풀 곳은 풀어야 사람과 돈이 돈다'는 논리를 폈다.

지역 현안으로는 거창사건 관련 보상 입법 필요성을 꺼내며, 제주 4·3 사건 보상 사례와 형평을 비교했다.

철도·도로망도 '앞으로 변수'로 분류했다.

다만 신 의원 구상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4개 군 공동요구가 '선심성 목록'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공개하고 ▲예산 1조 시대에 맞는 재정 건전성 관리 지표를 주민에게 정례 보고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창에서 시작한 의정보고회가 함양·합천·산청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팀' 구상은 이제 말이 아니라 실행 설계로 평가받는 국면이다.

마을마다 닫힌 빈집 문을 여는 열쇠는 결국, 서울 복도 끝 전화 한 통이 아니라 4개 군이 같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한 줄 서명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